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Feat.가이드라인, Q&A)

 

 

-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 -

 

√ [배경]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➊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을 수립·공시·이행하고, ➋투자자가 공시된 계획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 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함

*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으로 신설 예정(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 [의의] 주로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된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는 기존 공시와 달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미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하는 공시이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지원

 

√ [경과] 기업·투자자·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 기업규모별 릴레이 간담회, 기관투자자·외국계증권사 대상 IR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가이드라인(안)에 균형감 있게 반영*

* 자율성 원칙 강조, 기업의 불성실공시 관련 우려 해소, 투자판단에 의미있는 재무·비재무지표 작성사례의 풍부한 제시 등

 

√ [주요내용]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기업은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

 

√ [계획] 금일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하고,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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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Q&A >

 

1.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임

    * 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

 

ㅇ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 하여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

 

□ 지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26.)에서 밝혔듯이,

ㅇ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 판단 지원을 통해,

-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투자판단에 활용하여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

 

2.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는지

□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ㅇ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음

□ 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정보와 관련된 면책규정* 등이 마련 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됨

 

* 해설서 [붙임] 참고서식의 공시문구 예시

“이 계획은 당사의 경영현황 및 영업전망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재무실적, 사업전망 등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영업환경과 시장상황,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

□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 가능

ㅇ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 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이유 및 변경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

□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예 : 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 필요

 

4.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

ㅇ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음

ㅇ 해설서(안) *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 [현황진단] 中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中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5.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지?

□ ➊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➋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되었음 (4.21일,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등)

□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