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험' 개인투자용 국채 (금리, 신청방법, 장·단점, 증권사 리포트)

19일에 기획재정부에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무위험 투자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 매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성 국채로, '23.4월에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24.1월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2~3개월 동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24.6월 내에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4년에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발행 계획은 매월 발표될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 중 선택이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는 연복리를 적용하여 만기일에 지급되며, 중도환매 신청도 1년 후부터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장기투자 상품으로 기대되며, 국내기관의 국채 수요를 확대하여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념)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 개인투자자에게 저축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발행 중

□ (도입목적) 국채수요 다변화 +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ㅇ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향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기반을 다변화 할 필요

    * 국채 보유비중(’23년말) :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

 ㅇ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10년, 20년)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상품구조) 10년물·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지급,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 부여

 

□ (발행절차)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

  ※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

신한투자증권에서 16일에 배포한 관련 리포트가 있어서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성공의 열쇠는 가산금리 수준, 1/16 >

장기채로 구성된 개인투자용 국채 – 원활한 국채 발행 여건 조성

팬데믹 이후 국고채 연평균 발행량은 170조원에 달한다.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에 의한 세입 부족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은 연간 발행 계획 대비 실제 발행량 증대 우려가 잔존함을 시사한다. 원화채권 내 국고채비중은 2011년 27.3%에서 2023년말 39.1%로 늘어났고, 국고 10년 이상 장기물이 56%에서 76%로 확대됐다. 국채의 안정적 발행 여건 조성이 중요해졌다.

국내 기관, 외국인과 달리 국고채 투자 확대 여력 존재하는 개인

국고채 투자자 다변화 의미는 개인투자자들의 비중 확대와 같다. 국내 기관, 외국인과 달리 투자 확대 여력이 존재한다. 23년 기준 투자자별 국고채 보유 비중을 보면 보험 36%, 외국인 22%, 기금 16%, 은행 11%, 투신 7%, 기타 국내 기관 6%, 개인 1.6%이다. 2011년과 비교 시 기금은 하락, 외국인과 보험은 증가했지만, 개인은 2011년 1%에서 거의 늘지 않았다. 기금은 장기 계획에 맞춘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고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투자자는 개인이다.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 성공 여부 결정 예상

자본차익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매력이 다소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수요 확대는 가산금리 수준에 결정될 공산이 크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국고채 금리 하락 전망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수준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 가령 시중 은행의 정기 적금 또는 예금 금리 수준과 비교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이 높을수 있도록 가산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기존 국고채와 차별화된 개인투자용 국채 – 투자 매력 증대 요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 목적은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과 국채 수요 다변화이다. 지난 1월 10일 자료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개인투자용 국채 내용이었다.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연복리 이자 지급 등의 혜택이 존재하여 안정적 투자 성향을 지니고 절세 수요가 높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분류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요한 상품이다.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하여 개인의 노후 대비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더불어 현재 국고채 발행 대부분을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국고채 발행을 위한 수요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고 채와 다소 차별성을 둔 개인투자용 국채를 신설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와 기존 국고채는 일단 매입 자격이 다르다. 또한 공개시장을 통해 금리가 결정되는 기존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월 발행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기존 국고채와 다르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물론 상속, 유증, 강제집행 등 예외 사항은 존재한다. 세금도 다르다. 기존 국고채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투자자의 금융소득에 따라 세율이 6~45%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원 한도 내 이자소득 분리과세 14%를 적용한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가산금리의 유무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는 매월 결정하여 발표할 가산금리가 존재하지만, 기존 국고채에는 없다. 

개인투자용 국채와 기존 국고채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국한하여 좀 더 매력있는 국채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 의 노력이 보이는 대목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 성공 여부 결정 예상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개인들에게 국고채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 2021년 828억원에 불과했던 개인들의 국고채 매수 규모는 2023년 12.9조원으로 늘어났다. 개인들 순매수 국고채는 1년 이하 짧은 단기채와 20년 이상 초장기채 중심이다. 향후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과 비과세 혜택을 노린 투자 전략 실행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은 주요 국고채 금리 수준이 2010년 초반으로 복귀하자 고금리에 따른 투자 매력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투자용 국채에는 만기 보유 시 연복리 이자 적용과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존재한다. 현재까지의 혜택만으로도 기존 국고채보다 투자 매력이 높은 만큼 개인들의 선호가 높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자본차익을 누릴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매력이 다소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수요 확대는 가산금리 수준에 결정될 공산이 크다.

2021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계획부터 가산금리 도입을 포함했다. 당시 가산금리 예시로는 기본이자의 약 30%를 들었지만 2023년 9월에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 결정, 공표로 수정됐다. 2021년 국고 10년 평균 낙찰금리가 2%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기본이자의 약 30% 정도로 제시했다. 2023년 국고 10년 평균 낙찰금리는 3.64%이다. 2년전 가산금리 계산식 적용 시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이 5%를 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4%를 넘던 장기 국고채 금리는 3.3% 전후로 하락했다. 1월 국고 10년 낙찰금는 3.275%였다. 개인투자용 국채 표면금리 하락으로 투자 매력이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하고, 자본차익이 없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지급 이자율이 높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할 가산금리 수준에 따르게 될 전망이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국고채 금리 하락 전망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수준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 가령 시중 은행의 정기 적금 또는 예금 금리 수준과 비교하여 높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