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경제금융용어 700｜공공재｜자유재｜기펜재｜외부자금｜내부자금

 

공공재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 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자유재

희소성이 높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

  이는 희소성을 가지며 경제적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재(economic goods)의 반대 개념이다. 자유재(free goods)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희소성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매우 드물다. 공기, 물, 햇빛 등이 전통적으로 자유재로 고려되었으나 양질의 생수를 높은 비용으로 구매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휴양림 을 찾아가는 등 기존에 자유재로 고려되던 재화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재로 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라고 하면 경제재를 의미하며 통상 경제학은 경제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기펜재

일반적으로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재화를 이를 처음 관찰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기펜재라고 부른다.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이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 하는데, 열등재 중에서도 열등성이 매우 커서 소득효과가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의 대체효과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가격의 하락이 수요량 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외부자금

기업은 투자나 운영자금을 기업내부 또는 기업외부에서 조달하는데 금융기관 차입금, 사채발행 등 기업외부에서 조달된 자금

  외부자금은 내부유보나 감가상각충당금 등과 같은 내부자금과는 달리 자금의 이용가능 기간의 면에서 제약을 받으며, 자금조달에도 절차나 경비가 필요한 불리한 점도 있다. 반면,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조달의 곤란도는 다르나 내부자금에서와 같은 자금량의 절대금액의 한계는 없으며, 또 여러 종류의 조달가능성과 조달조건이 있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금수요의 상태에 따라 외부자금을 적절히 조달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기업들의 고정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내부자금보다 외부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내부자금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내부 또는 기업외부에서 조달하는데, 기업이 투자 재원을 내부유보, 감가상각충당금 등에서 조달한 것

금융 기관 차입, 유가증권 발행, 해외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것을 외부자금이라고 한다. 한편 내부유보란 기업의 손익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잉여금 중 사외유출분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 등을 말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이란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의 대체를 위해 기업이익 중 일부를 비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이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노후화되므로 언젠가는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자금은 조달비용도 들지 않고,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 유리한 자금이다. 통상 고정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외부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내부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