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경제금융용어 700｜불완전경쟁시장｜자연독점｜독점/과점

 

불완전경쟁시장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완전경쟁이라 한다. 이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존재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완전경쟁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을 독점시장이라고 한다. 두 개 이상의 소수 공급자만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국내의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각기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상품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

  자연독점은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선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연스럽게 봉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도시 곳곳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복수의 공급자가 수돗물을 공급한다면 공급자마다 수도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평균비용은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할 때 가장 낮다. 전기나 전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연독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투자비용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연독점은 생산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소비자로서는 독점의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자연독점기업이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점(monopoly) / 과점(oligopoly)

  독점은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계수입 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에는 과점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 간 관계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도 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